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
등록일 2018-04-06
작성자 정소영
조회수 3762
ㅇ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을 위해 병역법 등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※ 관련근거
가. 병역법 제74조의3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나. 예비군법 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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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대학생 예비군훈련 참가자 학업보장 제도(요약) >
* 대 상 : 대학생예비군으로 병력동원(훈련)소집 또는 예비군동원(훈련) 소집되어 소집부대로 입영한 사람
* 내 용 : 훈련기간 결석 처리,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
* 벌 칙 :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(병역법 제93조의2,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)
